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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의원들, 고성능 AI 출시 전 국가안보 심사 의무화 법안 제안

미국 하원의원 조시 고트하이머와 마이크 롤러가 가장 강력한 AI 모델을 공개하기 전에 사이버 공격과 생화학 무기 악용 위험을 국가안보국이 심사하도록 하는 초당적 법안을 제안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대상 모델 개발사가 출시 전에 자료와 접근 권한을 제공하고, 기본 30일 안에 위험 평가를 받게 하자는 내용입니다. 통과되면 미국의 고성능 모델 출시 절차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아직 제안된 법안일 뿐 시행 규정이 아니며, 심사 범위·기업 기밀·이의 제기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AI 산업동향

출처Office of U.S. Rep. Josh Gottheimer
원문 발행2026년 9월 19일
KAIPS 게시2026년 9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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