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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AI 챗봇의 아동 보호 의무 담은 디지털 안전법 초안 공개
호주 정부가 인공지능 챗봇을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에 아동 보호 의무를 부과하고, 이용자가 맞춤형 소셜미디어 추천을 선택하거나 거부할 수 있게 하는 법안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플랫폼이 중독성 기능과 유해 콘텐츠 위험을 스스로 점검하고 줄이도록 책임을 지우는 방안입니다. 시행되면 서비스 운영자는 추천 방식, 연령별 안전 장치와 신고·삭제 절차를 제품 설계 단계부터 다시 살펴야 할 수 있습니다. 아직 의견 수렴 중인 초안이므로 확정 법률이 아니며, 적용 대상과 시행 시기, 연령 확인 과정의 개인정보 보호, 표현의 자유 영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 출처Prime Minister of Australia
- 원문 발행
- KAIPS 게시
이 글은 연구회가 작성한 한국어 요약입니다. 원문의 저작권은 Prime Minister of Australia에 있으며, 전문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